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한 ‘우리동네 정치살롱’은 올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23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기후환경/먹거리, 교육, 마을민주주의, 노동, 마을돌봄, 문화예술, 미디어시민권, 인권다양성/젠더, 노인정책, 장애인, 주거권 등 11개 분야의 소모임을 구성해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모여 정책제안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다.

8일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동네정치살롱 ‘마을민주주의 분과’에서 준비한 워크숍이 진행됐다. 우리 지역의 '협치'를 돌아보고 지역의 의제들을 구체화해서 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하승창 전)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의 “정책제안과 현실화 방법을 찾아서”라는 강의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하승창 전)수석은 고령화와 양극화, 기후위기, 디지털 사회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공동체를 유지한다고 언급했다. 강의 후 참여자들의 질의시간이 이어졌고 질문을 통해 참여자 모두가 질문 속에서 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민관협치의 과정은 모두에게 변화를 요청하는데 민관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하 전)수석은 “양쪽 다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며 당사자 30명이 모이면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정절차법이나 개정된 청원법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도화 하는 것이 더욱 확대됐다. 이런 제도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인 민간의 권한이 별로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의 확대와 예산집행 과정의 효율성이 필요하다 언급했다. 동장직선제와 같은 법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동장직선제보다는 동장공모제를 통해 실질적인 민간 참여를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이대로 가도 좋은 것인가, 미디어지원조례와 센터 설립 이후 마을미디어활동가들의 고민거리, 실행단계에서 제외되고 제안자로 머물러 있는 주민의 입장, 자치단체장의 변화에 따른 민간단체 활동의 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

우리동네 정치살롱 각 분야의 논의 테이블은 지방선거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며 마을민주주의와 협치에 관한 워크숍이 13일(수) 저녁7시에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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