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택가나 학교 앞 등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높이와 모양이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곳에 설치하며, 교량, 지하도, 터널 같은 어두운 곳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교차로 15미터 이내, 철도건널목, 버스정류장 등에서는 2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정한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도로 폭에 따라 그 크기나 높이가 다르게 정해졌다. 도로 폭이 6m 이상인 경우 과속방지턱은 최대 높이 10cm, 넓이 3m 60cm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도로 폭 6m 미만인 경우 그보다 작은 최대 높이 7.5cm, 넓이 2m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금천구 시흥동~독산동 산기슭길에 설치된 방지턱을 살펴보니 규정보다 높거나 모양이 제각각이었다. 개수 또한 상당했다. 시흥대로 40길과 금하로 28길 일대의 백산초에서부터 범일운수종점까지 총 1.1km에는 17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었다. 64미터마다 1개꼴로 있는 셈이다. 탑골로와 금하로 23길, 독산로 54길로 이어지는 어울샘에서부터 정심초까지의 3.6km 구간에는 총 45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었다. 약 80미터마다 1개꼴로 있는 셈이다. 이 구간에는 백산초, 자연유아학교, 탑동초, 금천초, 신흥초, 한울중, 문교초, 정심초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이기는 하나 실제 운행 시 속도제한의 기능에 비해 차량파손이나 요추 골절의 위험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운행을 해본 결과 방지턱을 시속 30km 이하로 통과했을 때 차량에 별 무리가 없어야 하는데도 30km 이하로 통과했을 때 쿵! 하며 차량 하부가 방지턱과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구간이 많았다. 위 언급된 산기슭길 방지턱의 경우 모양이 완만한 곡선의 형태가 아니라 각이 진 형태여서 자동차와 탑승자에게 주는 충격은 더 컸다. 시속 20km로 지나가도 충격이 큰 방지턱도 상당했다. 이럴 경우 서스펜션 등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탑승자들이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허리 건강에 좋지 않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2022년까지 학교 앞 건널목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관한 시민의식과 함께 cctv 조기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속방지 등의 표지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자동차의 고장과 운전자의 허리 손상을 초래하는 규격에 맞지 않는 제각각의 방지턱의 보수가 필요해보인다.

또한 도로 보수 공사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아스팔트를 다시 깔고 난 후 기존의 도로와 보수한 도로 지면의 높낮이가 맞지 않는 경우였다. 시흥5동 초등학교 등하교길 보수 공사 후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높낮이의 차이가 약 2센치 정도 되어 앞을 잘 보지 않고 가는 경우 턱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상태였다. 차가 다리는 도로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스팔트 부분 보충을 했는데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해 아스팔트 가루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의해 흩날리고 있었다. 이 가루들은 자동차 타이어 상태에도 악영향을 줄뿐더러 가루가 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주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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