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사)마을인교육 주관 아래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금천구 주민자치시범사업 현장을 말하다」라는 이름으로 주민자치 4년을 돌아보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안지성 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명자 시흥3동 주민자치회장, 박현주 시흥5동 자치지원관, 이진규(독산3동)분과장, 김종임(가산동)분과장, 소현자 전 시흥1동 자치지원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일식 주민자치사업단장의 사업보고에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의 다른점 등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평가들을 짚어봤다.

주민자치회가 마을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소현자 전 지원관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사업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며 내걸었던 슬로건 중 하나가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것인데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을 OX퀴즈로 묻기도 했다. 토론자 5명 중 두 명은 O라 답하고 세 명은 X라 답했다. 소현자 시흥1동 전 지원관은 “처음보다는 현재 권한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권한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자 시흥3동 회장은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뒤따른다.”며 “커진 권한만큼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시흥5동 전 지원관은 “권한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한의 속성을 따져서 권한의 크기를 봐야 한다.”고 말하며 권한이 강화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답했다. 이진규(독산3동) 분과장은 “어떤 책임을 주면 권한도 함께 주어야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책임은 있고 권한은 주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봉사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임(가산동) 분과장도 X를 들며 “주민들이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니 권한이 주어진 것은 맞는데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느낀 것은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주민자치회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에서는 대부분 작은 규모의 예산으로는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예산집행 절차의 복잡성과 예산변경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종임 분과장은 “마을사업은 1년 단위로 끊어지는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닌데 12월에 정산을 해야하고 4월에 새로 사업비를 받기까지 4개월간은 강제 휴식기간”이라 지적했다.

주민자치회의 안정화에 기여한 동자치지원관 제도가 6월 30일 자로 마무리 되는 것에 대한 것과 함께 주민자치회의 지속성을 묻는 질문에 소현자 전 지원관은 “너무 우발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라며 “금천구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었던 것”이라 꼬집으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명자 회장은 “걱정스럽긴하지만 사무원들이 지원관이 해오던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임 분과장은 “언젠가 지원관 제도가 종료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며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물어보는 단계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좌장으로 참석한 안지성 전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은 “주민자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역량과 지원체계도 고민해야하지만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202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주민자치 관련 조항이 전부 삭제된 것에 대한 항의 운동 및 법제도 개정 등의 활동에도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

시흥3동 김명자 주민자치회장의 “주민자치회는 멈추어서는 안된다. 금천구에서 더 많은 예산지원이 있길 바란다.”며 “새로운 사무원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잘 정착하고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토론회는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in이 함께 했으며 라디오금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라디오금천 유튜브채널에서 토론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조혜진 기자

gcinnews@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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