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2월 21일(수) 개최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정책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에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다문화정책은 제도권 밖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모두를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실태와 통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부서 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간 중복된 사업으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스루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 부처 및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서울시 거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관련 교육청과의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사업 중복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문화 자녀와 한국학생 자녀의 대학진학률이 큰 격차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전국)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교 진학률은 40.5%로 한국 학생 대학 진학률인 71.5%와 큰 격차가 있다. 이에 서울시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의 자료도 확인해보고자 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 관련 문제를 특별히 더 챙기지 않아 부족함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번 시정질문이 끝나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양육,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지시해 사각지대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서두에서 아이수루 의원이 언급한 ‘다가올 이민사회에 대비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 서울을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에 공감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진심을 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