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환경, 에너지, 노동 등 전국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316에너지전환대회 준비위원회”는 오전 11시 [후쿠시마핵사고 13주년, 에너지전환대회] 개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바꿀 시민 선언을 위해 3월 16일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203조가 넘게 추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늘어날 것을 보여 핵발전의 위험성을 실감시키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023년 12월 15일과 25일 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는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을 기존 21조5000억엔(약 186조5500억원)에서 1조9000억엔(약 17조2900억원)이 증가한 23조4000억엔(203조 400억원)에 이를 전망했다고 전했다.

일본정부의 사고처리 비용의 재검토는 7년 만이다. 2011년 사고 후 6조엔 규모로 예상했지만, 2013년에는 11조 엔으로 늘렸고, 2016년에는 21조 5천억 엔으로 2배 넘게 늘였다. 그리고 7년만에 2023년 1.9조원이 오른 23조 4천억 엔으로 추산했다.

12월 22일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손해 배상, 제염, 중간저장시설과 폐로에 드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증가는 손해배상액과 중간저장시설의 비용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손해배상액은 1.3조엔이 늘어 9.2조 엔(81조3천억원)이 됐다.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는 2022년 12월 9년 만에 배상지침을 수정하면서 148만 명에 대한 위자료가 추가로 소요되고, 2023년 오염수 해양튜기가 시작되면서 어민과 업계 피해 보상액이 늘어난 것이다.

중간저장시설의 비용은 2016년 견적에는 추정되지 않았던 주민의 돌아기기 어려운지역의 제염과 수반되는 토사의 운반과 분별 비용이 늘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이 구역의 오염토를 시설에 옮기거나 분별하는 작업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 등이 든다고 밝혔다.

원전 처리비용 중 고로 폐쇄 비용 8조엔(71조5천억원)은 도쿄전력과 일본 내 다른 전략회사가 부담화고 나머지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한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23년 12월 27일 도교전력이 운영하는 니가타현의 카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의 6,7호기의 운전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이 원전은 세계4번째로 큰 발전소로 7개의 원자로가 운영되다가 2007년 7월16일 니가타현 주에쓰 오키의 강도 6.8 지진이 발생해 가동을 중단된 바 있다. 또 2021년 1월 이후 사원의 ID카드 부정 이용 및 침입 검지설비 고장 등으로 미비점이 연이어 발각돼 운전금지 상태였다.

아사히 신문은 12월 27일 경제산업성의 장관실에서 “후쿠시마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개혁에 총력할 것”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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