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가 ‘관제참여예산’으로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천구의회 고성미 구원은 2월14일 5분발언을 통해 “주민참여라는 구실을 내세워 집행부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름만 주민참여일 뿐 관제 참여예산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관련 사업, 환경 정비나 도로공사 등의 사업에 집중됐다. 일반적으로 집행부가 마땅히 추진할 만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2012년 도입했으며, 첫해 10억 2,000만 원 규모였고, 2024년에서는 38개의 사업, 14억 8,000여만 원으로 본예산서의 1%도 못 미친다.

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하나의 예산제도라는 인식을 넘어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4가지 제안을 했다.

고 의원 제안사업 발굴 과정을 비롯한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화,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시 성별·연령별·지역별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위촉, 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격려,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와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기형적 변형되고 관제 참여예산제가 된 지 오래다. 본 지도 수 차례 관련 보도를 냈지만 큰 변화는 없다. 제도 자체가 예산 편성 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의 7000억 원의 편성에 대한 참여는 사라지고 14억에 한 해서만 주민 제안으로 협소하게 줄어 구민 정책 아이디어와 큰 차이가 없어졌다. 하다 못해 구의회 편성 과정에서 1년 예산안도 공개하지 않았다.

금천구는 2월14일부터 5월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생활 속 불편해소 및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프로그램으로 일반사업은 건당 3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은 건 당 2천만 원 이내로 접수가 가능하다. 공모가 끝나면 6~8월 검토 및 심사, 9월 모바일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다. 어떻게 참여시키고 숙의과정을 만들것인가에 대한 금천구 행정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