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샛별 구의원 "2019년 검인처리 됐지만 아직도..." "소통채널 확장해야"
금천구에서 진행되는 모아타운, 신속통합개발 재개발 재건축에서 구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엄샛별 금천구의원(시흥2,3,5동 더불어민주당)은 시흥3동은 1.07㎢라는 면적 중 20.56%가 현재 소규모주택 정비 및 재개발 부지고, 시흥5동은 13.6%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존 추진되던 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까지 사업이 지연중이라고 질타했다.
엄 의원은 “시흥3동 한미빌라은 조합설립이 2022년 7월 12일에 진행됐지만, 현재 상황은 지연 중이고, 시흥3동에 석수역세권 사업, 석수역세권 2구역, 석수역세권 3·4구역, 천록빌라, 강호빌라 같은 경우도 21년·22년·19년 검인 처리, 조합설립 등 다양한 이유로 지연 중”이라고 지적했다.
시흥5동 역시 시흥동 934번지는 2023년 조합설립됐지만, 935번지과 909번지는 2021년 조합동의서를 받기 위한 검인 처리가 됐지만 아직도 지연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흥3동에 2월 26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LH도시정비처장,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등이 현장을 방문했으나 금천구에서는 주거정비과장이 참석하고, 유성훈 금천청장이 참석치 않은 것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엄의원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근거인 빈집 등 특례법이 많은 부분 도정법을 준용하고있지만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없는 사업의 단점과, 임차인 보호제도가 빠져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소식지와 주거정비지원센터에 집중된 소통채널을 온·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정보공개 소통채널을 마련해 주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서 공감대 형성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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