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오후3시 극적 타결, 사모펀드까지 설치는 준공영제 개선해야

28일 새벽 2시 협상 결렬로 인해 12년 만에 파업을 진행한 서울버스노조가 서울시의 중제로 오후3시경 임금인상 4.48%, 명절수당 65만원에 합의하고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 버스는 준공영제로 인금인상이 되면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추가로 되어야한다.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파업 관련 브리핑에 나서 "서울시는 준공영제로 운영하면서 임근 이상률은 지방자지단체에 영향을 준다"면서  "임금 1%인상 될따마다 약 110억내지 12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부담돼, 이번 인상으로 60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준공영제가 아닌 완전공영제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세금으로 버스사업자의 수익까지 보장해야하기 때문이다. 손해가 나면 채워주고, 안정적인 수익까지 보장하니 사모펀드까지 버스회사를 인수하고 있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이익과 배당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당하거나, 도심 차고지를 팔아 배당하고 매각을 추진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2023년 6월 한겨레신문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과 그리니치프라이빗에쿼티(그리니치)의 투자제안서와 성과보고서, 지자체 공문 등을 입수해 분석해 보도했다.

그리니치는 인수한 버스회사의 차고지를 전부 매각한 뒤 이렇게 번 돈을 배당하거나 버스회사를 추가로 인수해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때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차파트너스 또한 서울시로부터 건설 보조금을 받아 버스회사가 보유한 차고지에 6층짜리 복합상가형 차고지를 개발한 뒤 떠날 계획 세웠다. 차파트너스는 서울·인천·대전의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 17곳을 운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니치는  서울 시내버스 1위 업체인 선진운수 인수에 따른 목표 수익률을 ‘투자금의 연 11.2% 배당’, ‘엑시트 시점 최종 수익률 12.2%’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진운수가 보유한 차고지 매각 계획을 세워 은평구에 4069㎡(1230평) 감정평가액이 311억5100만원,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4535㎡(1371평) 63억5천만원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창릉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됐다.

사모펀드가 차고지를 팔아 이익음을 가져가도, 서울시는 준공영제로  차고지가 없는 회사는 공영·민영 차고지 임차료를, 차고지가 있는 회사는 관리비 명목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월 "사모펀드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관리운영의 위험성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화자찬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 '2022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 운영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매년 2조 규모로 정산되는데 2022년 실비지급한 연료비와 인건비는 78.7%다. 나머지 4,086억원은 포괄지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보]시민들 경기버스 이용몰려, 말뫼고개부터 탑승 못해 

[3보]일부 운영 경기버스 운영에 운영자 몰려,  말뫼고개부터 탑습 못해

비가 온 파업 당일  말뫼고개 버스중앙차로와 시흥2동 범일운수 차고지를 돌아봣다. 금천구 중앙버스차로 버스승강장에 발을 딛기도 어려울 정도의 혼잡을 보였다. 일부 운영하는 경기도 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렸지만, 버스가 와도 이미 만차인 상태에서 탈 수 가 없었다. 금천구가 긴급투입된 셔틀버스 역시 만차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지나갔다.

범일운수 차고지에는 운행을 멈춘 버스로 가득찼고, 노동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이다. 금천구가 투입한 2번 노선 출발점이기에 금천구청 공무원 2명이 상주해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버스에는 작은 표시가 있지만 주민들은 어떤 버스인지 잘 모르는 눈치다. 배치된 공무원은 "오늘 상주하면서 시민들에게 노선을 설명하고, 1명은 버스 안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셔틀버스 노선도나 운행 안내는 없었다. 

이번 서울 버스 파업은 작년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노동자들의 인금인상은 없었다는 점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버스노동자들의 유출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실체 파업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은 12.7%의 인상을 주장했지만, 사업자들은 2.1%를 고수했고, 지방노동중재위원회가 6.1%를 제안했지만 합의에 실패한 했다. 

[2보] 노사 협상 결렬, 12년만에 서울 시내버스 파업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오전 2시 20분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파업 후에도 물밑 대화는 이어가고 있어 타협의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이번 파업의 핵심은 버스기사의 인력 유출 심화를 막기 위해 12.7% 시급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협의에 실패했다.

[1보]28일 시내버스 파업, 금천구 전세버스 18대 투입

3월 28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금천구가 내일 새벽부터 무료셔틀버스 18대를 동원해 비상수송체계에 들어간다. 금천구청은 협상이 최종 결렬돼 파업이 시작되면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시흥대로와 독산로의 2개 노선에 전세버스 18대를 투입해 운영한다.

1번 노선은 석수역↔시흥대로(중앙차로 정차)↔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오전과 오후 4대씩 8대가 투입돼고, 2번 노선은 시흥2동(범일운수종점)↔벽산로↔구로전화국사거리↔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는 오전과 오후 각 5대씩 10대가 모든 버스정류장에 정차한다. 배차간격은 10~20분간격으로 혼잡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파업에 들어가도 금천구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5621번은 정상운행한다.

서울시는 금천구 뿐만 아니라 25개 전 자치구에서 비상수송대책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까지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차량 400여대를 빠르게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202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0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조속히 지원한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와 서울시는 27일 오후2시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3월 26일 노조가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1만8,133명 중 1만 6,31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만 6,046명이 찬성했다. 조합원 수 대비 98.3%의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지난 2월1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노선버스가 당면하고 있는 운행위기의 핵심 원인이 운전기사 부족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해법으로 저임금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한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임단협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시급 12.7% 인상을 비롯해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의견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한편, 2022년에도 전국버스노조(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4월 2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조합원 투표까지 진행했었다. 서울시 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당시 파업예고된 26일 오전 1시25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제시한 인상안에 최종 합의해 파업은 취소됐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